제주도 '입도세' 소식에 경악, 하와이처럼 변하는 걸까?

"그럼 육지세도 내라"... 제주 '입도세' 소식에 누리꾼 격앙

제주특별자치지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격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인 이른바 '입도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화려면 환경부담금 8,000원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명목으로 입도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 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시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관광객 1인당 편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각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기사엔 "안 그래도 바가지 씌우는데, 한번 더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느냐", "주말, 성수기 제주행 비행기 티겟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렇게 모인 환경부담금이 정말로 환경보전에 쓰일 것 같으냐"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민도 육지 올 때 돈 내라" 반박

특히 제주도민이 육지로 올 때에도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주도민도 육지 올 때 돈 내라", "제주도민의 육지 상륙세는 언제 걷느냐", "제주도서 육지 오면 곱으로 받아라" 등의 누리꾼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주도 여행 보이콧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안 간다", "입도세 없어도 안 간다",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지" 등 제주여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데?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88억 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 3천2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관광허가 판매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됐으며, 하와이주 상원은 1년간 유요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상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만 15세 이상의 관광객으로, 사실상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를 받을 예정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받아야 할 입도세 같으면서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